(엔지오프레스)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눈에는 과연 더불당이 윤 정부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궁금하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정작 4.10 총선의 심판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5년과 더불당 국회 다수당 독재 8년간의 악행과 만행, 악법제정이다.

국민들의 추상 같은 비판과 회초리를 먼저 맞아야 할 대상은 문재인과 더불당이다. 문재인은 나라에 반 국가세력들이 준동하게 만든 죄, 나라의 성장동력을 끊기게 한 무능, 나라 빚을 1,000조로 만든 죄, 국민들은 철저히 갈라치기 한 죄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국민들은 문재인과 더불당을 단군이래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더불당이라 한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받을 일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경제는 공짜가 없고, 요행이 없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연속성이다. 문재인 5년, 더불당은 8년 동안, 그들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무슨 씨앗을 뿌렸나? 그래서 무슨 수확을 거두려고 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수확을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수확하면 된다. 무슨 씨앗을, 어디에 뿌렸는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도 전부 연속성을 갖는다. 연구개발은 최소 3년에서 5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했는가?

문재인 5년 동안, 더불당 8년 간 추진한 8대 경제실패 정책들을 보자. ①소득주도 성장 정책 ②최저임금 인상 ③주 52시간 근무 강제 시행 ④아파트 등 부동산 폭등정책 ⑤노조편향 노사관계 정책 ⑥국가 빚 확대 ⑦탈 원전 정책 ⑧기업 적대시의 기업관 등이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그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이 소득 주도 성정정책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톡톡히 당한 정책 아닌가?

지금은 고인이 된 전 국무총리이자 서울대 경제학 교수였던 조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학에도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하버드대 로버트 베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주도 빈곤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말(馬)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라 했다.

그 외에 최저임금을 2년만에 무려 29%를 급격히 인상 했다. 그 결과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의 강제 시행, 강성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 기업의 힘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에 피해를 줬다. 또 재정확대를 통해 공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 결과 나라 빚이 1,000조로 늘어났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과 젊은 층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는 와중에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런 정부에 미래 투자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라의 재정을 마구잡이로 풀어 공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 돈들이 전부 물가로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러한 정책들의 영향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이관되어, 지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000조 빚의 정부,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은 정부, 탈 원전 등 국가에너지 정책을 빈사상태에까지 끌고간 무지한 정부, 사회인프라를 망친 정부를 인계 받았다. 그리고 더불당은 국회 다수당이란 것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건건마다 발목을 잡고, 식물정부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민생 법안 70여개를 통과시켜 주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 더불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엇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정작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더불당과 문재인이다. 국민들이 4.10 총선에서 추상 같은 엄격함과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더불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