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쇄신하는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팍팍한 현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와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저는 정의와 양심, 도덕성이 도도히 흐르는 정상적인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온갖 범법자들이 허울 좋게 지도자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야당은 다수당이란 것 하나로 건건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조작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작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쇄신하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정과 부패, 법률 위반 범죄혐의, 국정 농단 등에 대해서 신속한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구속하고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의 내용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여부, 탈원전 정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 행위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정치권 범죄자들인 이재명, 조국, 송영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 즉각 구속조치하고, 사법부가 6개월 이내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든 재판을 종료하도록 대법원과 사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와 같이 1심 재판이 3~4년이 걸리는 재판은 재판관들의 직무유기나 고의적인 지연, 또는 재판거래 등의 의혹이 있는지 사정 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선관위를 비롯한 관련 조직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5.18에 대한 헌법 삽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국가체제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일은 입법부의 법률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행정부가 요구하는 법률 지원을 거부함으로 행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의 기회손실 등 그 폐해는 막대하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국회를 4.10 총선에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제·개정된 검수완박법, 5.18처벌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공수사권경찰이관법 등 악법들의 재개정이나 폐기가 가능합니다. 또 공수처 같은 유명무실하고 세금만 축내는 조직은 즉각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최단 시간 내에 정부가 총력으로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회악을 일소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단일화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역사를 가르치는 반대한민국 세력은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진지를 틀고 숨어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국회에 진출하려는 종북, 반미, 간첩세력들은 철저히 소탕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즉각 귀국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권력, 전문성을 악용해 국민생명과 편의를 볼모로 자기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과 사회 안정성 확립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는 북한의 핵위협과 내부에 침투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준동에 대비해야 하며, 또 정치와 경제, 사회의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난맥상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한국NGO연합 공동대표, 자유정의시민연합 대표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