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오프레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 정당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안달이다. 그러니 과도한 선심성 공약이나 금품과 향응 제공의 부정한 일도 발생하고, 탐욕적이고 야비한 정치꾼들로 인해서 선거판이 혼탁해 지기도 한다.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공짜 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이재명은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문재인 정권 시절의 공짜 돈 뿌리는 추억과 향수가 되살아 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재명의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또는 “민주주의가 끝났다”는 주장도 있었고, 어느 네티즌은 “표 팔이 한답시고 다시 꺼내드는 카드가 포퓰리즘식 퍼주기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자기 돈 아니라고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을 막 퍼주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오히려 이렇게 공짜 돈을 퍼주는 것 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수입을 얻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더불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뺏은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기나 하는가? 다수당 하나로 밀어붙여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을 민주당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의 급격인상 등의 정책들은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일자를 뺏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발로 걷어 찬 것이 더불당 아닌가? 그러고도 민생 운운하며 누구를 지원한단 말인가?

지난 문재인 5년, 더불당 국회 다수당 8년 동안 나라 빚은 400조가 더 늘어 무려 1,000조가 되었고, 정부 예산도 거의 40%가까이 증가해 650조에 이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 예산과 재정이 정상이란 말인가? 무엇을 알고 덤비는 것인가?

아르헨티나는 작년 12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포플리즘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선거유세 기간동안 내내 전기톱을 들고 다니면서, 전기톱으로 지긋지긋한 포플리즘을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여인들은 망한 자기 나라를 떠나, 스페인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고국의 가족을 도운다는 베네수엘라 여인들의 슬픈 얘기가 이재명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데도 이재명은 공짜 돈을 퍼주는, 포플리즘을 계속 해서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칫 공짜 돈에 취하면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재명의 공짜 돈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1인당 월 3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76%의 반대로 부결시킨 스위스 국민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감옥에 가야할 이재명이나 조국, 송영길 등 정치꾼들은 유한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식,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야비하고 탐욕적인 정치꾼들의 싸구려 표 팔이 공짜 돈에 영혼을 팔면 무엇이 남겠는가?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